코로나19에 따른 무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

 

코로나19에 따른 무급 휴업ㆍ휴직 사업주 고용유지지원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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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고용유지지원금(무급 휴업ㆍ휴직)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 휴업·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www.ei.go.kr

해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□ 고용유지지원금이란 ?

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고용유지(휴업,휴직)를 실시하고,

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,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

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(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=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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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?

*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고 이것을 기준달로한다.

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경우

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

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%이상 감소

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

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

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

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

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․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한경우

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

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

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

8. 당해 업종․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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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휴업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수준이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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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조건과 지원수준

휴업의 경우

<지원조건>

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

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

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

<지원수준>

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

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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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직의 경우

<지원조건>

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

<지원수준>

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을 지원

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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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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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

2. 고용유지조치를 실시

3. 지원금 신청(매월)

4.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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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기간은?

2020년 1월 29일부터 <국가 감염병 위기경보>해제 시 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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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됩니다.

신청절차는 ​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가능하고,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가능하다고

하니 어려운 기업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진 기업들을 보면 속상합니다.

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, 근로자가 존재하기에 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.

물론 함께 상생하여야 함이 맞으나 근로자에게 강제연차 소진, 급여의 감축 동의를 받으나

자진하였다고 서명을 받는등 편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의한 기업을 위한 이기적인 행보를 보인 곳들도 많아요.

이런곳이 과연 오랜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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