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국가 지원금

치매 국가 지원금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아래에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.

1. 치매 국가 지원금 종류 및 금액

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
• 지원 내용:
• 초기 상담, 등록 및 관리
• 치매 조기 검진
•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
• 가족 상담 및 돌봄 교육
• 돌봄 물품 제공 (기저귀, 방수매트 등)
• 비용: 무료 또는 일부 프로그램 소액 부담

②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
• 지원 대상:
• 만 60세 이상
• 치매로 진단받은 자 (의사 소견서 필요)
•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
• 지원 금액:
• 월 최대 3만 원 (연 최대 36만 원)
• 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
③ 노인 장기요양보험
• 지원 내용:
• 장기요양 등급(1~5등급)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
• 방문 요양, 주·야간 보호, 단기 보호, 시설 이용 등
• 본인부담금:
•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(15~20% 본인 부담)

④ 치매 돌봄 지원 서비스
• 지원 내용:
• 가족 휴가제: 단기 요양 시설 이용비 지원
• 치매 가족 교육 및 자조 모임
• 치매 돌봄 가이드북 제공

2. 치매 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

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신청
•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및 상담 가능.
• 필요 서류:
• 주민등록등본
• 진단서 (치매 진단 확인)
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소득 확인용)

② 국민건강보험공단
•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.
• 필요 서류:
•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
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③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•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치매 관련 지원금 신청 가능.
• 주민센터에서도 상세 안내 및 신청 지원.

3. 유의사항
• 지원은 소득 수준, 건강보험 가입 상태,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
•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치매 관련 돌봄 비용 공제 혜택도 확인 가능하니 세무 상담 권장.

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,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의 경우,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가되며,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소득 기준
•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• 중위소득: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•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

(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)

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(120%) 건강보험료 기준 (직장 가입자) 지역 가입자 혼합(직장+지역)
1인 약 2,810,000원 약 101,000원 약 90,000원 약 102,000원
2인 약 4,770,000원 약 166,000원 약 150,000원 약 168,000원
3인 약 6,120,000원 약 212,000원 약 200,000원 약 214,000원
4인 약 7,450,000원 약 257,000원 약 244,000원


치매와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(실손의료보험)이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 가능하지만, 적용 여부는 보험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.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실비보험에서 치매 적용 여부

① 적용 가능한 경우
•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의료비:
•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(뇌 MRI, CT, 혈액 검사 등)
• 치매 관련 질환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
• 약물 치료비
• 입원 및 통원 치료비:
•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, 일반적인 실손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.
• 적용 범위: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에 한정.

② 적용 불가능한 경우
• 간병비:
• 요양원, 간병인 서비스 등은 실비보험 적용 제외.
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돌봄 서비스: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(요양병원, 주야간 보호 등)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.
• 비급여 항목:
• 보험 약관에서 제외된 비급여 치료(예: 일부 한방 치료, 건강보조제 등)는 적용되지 않음.

2. 치매 전용 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
• 치매 전용 보험:
• 치매 진단 시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.
• 중증 치매(CDR 3단계)로 판정될 경우 추가 보장.
• 간병비 지원 또는 월 생활비 지급 보장 포함.
• 실손의료보험:
• 치매 진단 자체에 대한 보장은 없음.
•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, 검사비 등 실비 항목에 한해 보장.

3. 실비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
• 필요 서류:
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치매 진단 관련)
•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• 약제비 청구 시 처방전
• 보험 약관 확인:
• 실비보험 약관에서 치매 관련 항목의 보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.
• 청구 기한:
• 일반적으로 치료비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.

4. 보험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
1.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에서 치매 관련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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